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자산관리#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돈이 많은 사람들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신생기업
돈이 많은 사람들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신생기업
📌
뭐가 달라지나?
신탁으로 관리할 자산 종류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신탁으로 관리할 자산 종류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관리가 편해지고, 중소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구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재산관리가 편해지고, 중소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구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금융 기관이 신탁 업무를 맡을 때 투자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비금융 기관이 신탁 업무를 맡을 때 투자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