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수익증권#전자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탁 수익증권 일부가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모두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해야 돼요.
현재는 신탁 수익증권 일부가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모두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탁상품이 전자로 등록되면 내 자산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위조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신탁상품이 전자로 등록되면 내 자산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위조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탁회사의 전자등록 비용이 투자자 수수료에 반영되어 신탁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신탁회사의 전자등록 비용이 투자자 수수료에 반영되어 신탁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