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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상장 주식의 전자등록 의무를 확대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발행도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법에 맞춰 전자등록 체계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향상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기대하나, 신규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