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HIV감염인#의료차별금지#치료권
의안번호: 220348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기증#의료교육#투명성관리
의안번호: 220348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체육지도자#자격제한
의안번호: 220348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미성년자 보호#온라인 안전
의안번호: 22034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불법영상물삭제#수사기관권한
의안번호: 220347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보호#디지털범죄#긴급삭제
의안번호: 22034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소비자보호#급발진
의안번호: 220347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영상물 차단#응급조치
의안번호: 22034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국민체육진흥공단#법적 근거
의안번호: 220347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권#수사절차#의뢰인보호
의안번호: 220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