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07-30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윤한홍|국민의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자본금확대#정책금융역량#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해 정책금융 역량을 확충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자본금은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확대되며 대규모 정책금융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강화되고 BIS 비율 관리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자본금은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확대되며 대규모 정책금융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강화되고 BIS 비율 관리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