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07-30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금융·보험
윤한홍|국민의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은행#자본금 증액#정책금융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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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반도체 업체, 지역 사업가가 주로 영향받아요
중소기업, 반도체 업체, 지역 사업가가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한국산업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어나요
한국산업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사업과 기술 개발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기회가 커져요
지역 사업과 기술 개발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기회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정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