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조세·세금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택시#취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택시용 친환경차가 취득세 50% 감면이지만, 앞으로는 100% 면제돼요.
현재는 택시용 친환경차가 취득세 50% 감면이지만, 앞으로는 100%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친환경 택시로 전환하기가 쉬워져요.
택시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친환경 택시로 전환하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