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택시#취득세면제#전기수소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수소차의 택시용 취득세 전면 면제로 친환경 택시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0조 제5항 신설로 전기·수소차를 일반택시·개인택시 직접 사용 시 취득세 면제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택시 업계의 친환경 차량 도입이 늘고 도시 대기질 개선과 운송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0조 제5항 신설로 전기·수소차를 일반택시·개인택시 직접 사용 시 취득세 면제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택시 업계의 친환경 차량 도입이 늘고 도시 대기질 개선과 운송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