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토지·개발
국토교통위원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새만금개발#토지관리#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 지역의 정착 계획 주민과 축사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새만금 지역의 정착 계획 주민과 축사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일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개발·임대·건축물 건설까지 직접 할 수 있어요. 축사 매입 기간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일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개발·임대·건축물 건설까지 직접 할 수 있어요. 축사 매입 기간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만금 지역에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이 훨씬 더 빨리 지어져요. 축사 운영자는 더 오래 토지를 팔 기회가 생기고, 새만금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새만금 지역에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이 훨씬 더 빨리 지어져요. 축사 운영자는 더 오래 토지를 팔 기회가 생기고, 새만금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면서 공공사업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될 수 있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면서 공공사업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