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인권·차별금지
국회운영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인권위원회#인권교육#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시민, 인권교육을 받는 공무원과 학생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시민, 인권교육을 받는 공무원과 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위의 보조금 지원과 교육기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인권교육원이 생겨요
현재는 인권위의 보조금 지원과 교육기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인권교육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침해 신고 처리를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인권교육 질이 높아져요
인권침해 신고 처리를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인권교육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어느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줄지 정할 때 자의적일 수 있어요
국가가 어느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줄지 정할 때 자의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