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재분배#국가예산#재정정책
AI 요약
✅ 국가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하고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득재분배 효과 평가를 반영하는 절차와 제도를 도입한다.
✅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득재분배 효과 평가를 반영하는 절차와 제도를 도입한다.
✅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