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불평등#예산#재분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모든 국민의 정부 정책 혜택이 영향받아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모든 국민의 정부 정책 혜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줄이는지 미리 확인하고 반영해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줄이는지 미리 확인하고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세금이 정말 불평등을 줄이는 데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세금이 정말 불평등을 줄이는 데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결과를 예산에 제때 반영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예산에 제때 반영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