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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심사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켜 국가안보와 무관한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 가능성을 열었다.
✅ 일부 비안보 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가능해져 глобал 지도서비스의 정확성과 관광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안 관리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