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국토·도시
강유정|더불어민주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지도데이터#국외반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 방문 관광객과 지도 앱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 방문 관광객과 지도 앱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광부 참여로 조건부 허용돼요
현재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광부 참여로 조건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구글지도, 애플지도 같은 지도 앱을 한국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구글지도, 애플지도 같은 지도 앱을 한국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나가면서 군사 시설 같은 안보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나가면서 군사 시설 같은 안보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