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2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한동훈#특별수사
의안번호: 22021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연부연납#특례
의안번호: 220214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가축분뇨#화학사고#환경범죄
의안번호: 2202141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저작권#과태료#출판
의안번호: 2202140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등록문화유산#국외반출#문화교류
의안번호: 22021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지원#자동차세금#출산지원
의안번호: 2202138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프트웨어#인증표시#과태료
의안번호: 22021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범죄#처벌#안전
의안번호: 22021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언론영향력#미디어바우처#블록체인
의안번호: 22021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미디어바우처#언론매체
의안번호: 22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