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인권보호#형사수사#사생활보호
의안번호: 22036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공사감리#부실공사
의안번호: 22036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도시계획#규제완화
의안번호: 220364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비#임대주택#용적률
의안번호: 22036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선물#공직자 윤리#선물 규제
의안번호: 22036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주택정비#모아타운
의안번호: 22036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가석방#강력범죄
의안번호: 22036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동물 보호#민법 개정
의안번호: 22036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취업
의안번호: 22036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정산 기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