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중소기업#발명가
의안번호: 2205629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중소기업#권리회복
의안번호: 2205628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특허권#중소기업
의안번호: 22056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부정#기탁금 반환#재정 제재
의안번호: 22056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당선무효#벌금형
의안번호: 22056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재정#교부금#학교운영
의안번호: 2205624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예산#지방교부세#소방청
의안번호: 22056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정치자금#보전금
의안번호: 22056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산물#온라인거래#수산자원
의안번호: 220562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평가#행정부담#정보통합
의안번호: 220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