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중개금지#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중개를 통한 불법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공개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금지로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2년 이내 2회 처분자 공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통 축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로 불법어획물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금지로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2년 이내 2회 처분자 공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통 축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로 불법어획물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