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부정#기탁금 반환#재정 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되는 정치인과 그 정당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되는 정치인과 그 정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행위로 당선이 무효돼도 받은 선거비용을 안 돌려줘도 되는데, 앞으로는 범죄 기소 시 그 돈 반환을 유예해요
현재는 부정행위로 당선이 무효돼도 받은 선거비용을 안 돌려줘도 되는데, 앞으로는 범죄 기소 시 그 돈 반환을 유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요
⚠️
우려할 점은?
유예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이 유명무실할 수 있어요
유예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이 유명무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