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재원배분#교부율보정제도개선#AI교원역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부금 보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0.8%를 AI 교육에 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호한 보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을 제거하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올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AI 기반 역량 강화로 학습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호한 보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을 제거하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올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AI 기반 역량 강화로 학습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