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상향#선거공정성#사법독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벌금 기준 상향으로 선거 관련 결격과 당선무효 판단의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벌금을 100만→1천만원으로 올리고 최저 벌금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징역과 병과 시 벌금 1천만원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벌금 인상으로 선거범죄 예방 및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벌금을 100만→1천만원으로 올리고 최저 벌금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징역과 병과 시 벌금 1천만원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벌금 인상으로 선거범죄 예방 및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