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박성민|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보호#중소기업지원#납부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허료 추가납부·보전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경과 건은 회복대상으로 구분한다.
✅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바꿔 납부시기 놓친 권리소실 위험을 줄인다.
✅ 보전기간 경과 건은 보전대상에서 회복대상으로 분류해 재기회를 제공한다.
✅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바꿔 납부시기 놓친 권리소실 위험을 줄인다.
✅ 보전기간 경과 건은 보전대상에서 회복대상으로 분류해 재기회를 제공한다.
의안번호: 22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