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백종헌|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료질평가#행정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 질 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평가정보를 공유·연계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 신설돼 20여 평가체계가 연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부담 감소 및 국민 편의 증가하지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 강화를 필요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평가정보를 공유·연계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 신설돼 20여 평가체계가 연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부담 감소 및 국민 편의 증가하지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의안번호: 220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