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의료·건강
백종헌|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평가#행정부담#정보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과 환자가 영향받아요
의료기관과 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 평가가 20가지나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돼요
현재는 의료 평가가 20가지나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관은 평가 서류 작업이 줄어들고, 환자는 병원 평가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은 평가 서류 작업이 줄어들고, 환자는 병원 평가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 시스템에 의료 정보가 집중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통합 시스템에 의료 정보가 집중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