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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등록료 체납 시에도 고의가 아닌 경우 권리 회복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보전기간 경과분은 보전대상이 아니라 회복대상의 범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중소기업의 권리 보전이 강화되고 회복이 쉬워지나,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