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산업·기업
박성민|국민의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중소기업#권리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을 만든 개인, 중소기업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디자인을 만든 개인, 중소기업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자인 등록료를 못 내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앞으로는 실수로 못 낸 경우는 되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디자인 등록료를 못 내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앞으로는 실수로 못 낸 경우는 되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료를 깜빡한 중소기업도 자신의 디자인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등록료를 깜빡한 중소기업도 자신의 디자인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