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정치자금#보전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선무효된 후보자가 속한 정당
당선무효된 후보자가 속한 정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환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반환하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을 깎아요
현재는 반환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반환하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을 깎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공정한 선거 환경이 만들어져요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공정한 선거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