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법령통일화#정부절차
의안번호: 22057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1

직업교육법안

#직업교육#AI자동화#일자리
의안번호: 22057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사회서비스#약자지원
의안번호: 22057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인권보호#고용허가제
의안번호: 22057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벌칙기준#행정기본법#규제통일
의안번호: 22057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경영성과급#중소기업
의안번호: 220574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선거 규칙#현직 의원
의안번호: 22057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정책#전문인력 유치#처우 개선
의안번호: 220574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임산물재배#규제완화
의안번호: 22057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채무자보호
의안번호: 22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