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하수#부담금 통합#중복 규제
의안번호: 2202301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댐#수익자부담금#건설비
의안번호: 2202300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운#여객선#정부 지원
의안번호: 2202299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형평성
의안번호: 22022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퇴직연금#노후보장
의안번호: 220229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임대사업자#등록말소
의안번호: 220229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해외여행
의안번호: 22022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담당공무원#전시임무교육#지자체제재
의안번호: 2202294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탁#피해자보호#형사사건
의안번호: 2202293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장애인고용#표준사업장#연체금
의안번호: 22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