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권영진|국민의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제재처분#적용관계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춘 제재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를 정합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8개 법률의 제재처분 규정을 정리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도 분명히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법의 일관성 강화와 국민의 신뢰 확대를 기대합니다.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춘 제재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를 정합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8개 법률의 제재처분 규정을 정리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도 분명히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법의 일관성 강화와 국민의 신뢰 확대를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220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