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인권보호#고용허가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초 취업교육만 받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의료·인권까지 배워요
현재는 기초 취업교육만 받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의료·인권까지 배워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만으로는 실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교육만으로는 실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