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박수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후보지역범위확대#사퇴기준통일#지방선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원 및 단체장의 입후보 지역 범위를 시도 전체로 확대하고, 타 자치단체 선거 시 30일 사퇴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후보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도 전체에서 가능해지며, 타 자치단체 선거 입후보 시 30일 사퇴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후보자 등록 혼선 감소와 공직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선거전 길어짐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