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조세·세금
이종배|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사회서비스#약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 특히 장애인·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 특히 장애인·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와 주택 관련 비용만 소득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도 공제받아요.
현재는 보험료와 주택 관련 비용만 소득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도 공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세금에서 깎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세금에서 깎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