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권영진|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행정법체계정합성#제재처분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와 국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규정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 정렬,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행강제금 등을 일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성 강화로 이해도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되며, 중복 비용 감소와 분쟁 해결의 효율성도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 정렬,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행강제금 등을 일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성 강화로 이해도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되며, 중복 비용 감소와 분쟁 해결의 효율성도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