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조세·세금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경영성과급#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4년 말 끝나는 성과급 세금 감면을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해요
현재 2024년 말 끝나는 성과급 세금 감면을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가 받는 성과급과 저축에서 세금을 적게 내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로자가 받는 성과급과 저축에서 세금을 적게 내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깎이니까 국가 수입이 줄어들고, 중소기업만 혜택받아요
세금이 깎이니까 국가 수입이 줄어들고, 중소기업만 혜택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