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연장#경영성과급#내일채움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는 점이다.
✅ 현행 만료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적용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와 채용유인 증가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 현행 만료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적용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와 채용유인 증가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