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제조수입업자
의안번호: 2202291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업비용#수산자원조성금#부담금폐지
의안번호: 2202290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로공사#부담금#공사비용
의안번호: 2202289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택지개발#부담금폐지#건축물존치
의안번호: 22022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낚시어선#교통수단
의안번호: 220228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변경신고#원격회의
의안번호: 2202286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광지#부담금폐지#이용자
의안번호: 220228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영화관#관람료#부담금
의안번호: 22022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아동학대#한부모가정
의안번호: 220228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대안교육기관#취업제한
의안번호: 2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