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장동혁|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공수사복원#국가정보원법개정#수사권복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공수사 권한의 일부를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안보 공백을 메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경찰 수사권 이관 체계에서 대공수사 일부가 NIS로 되돌아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공백 축소와 역량 강화 기대, 그러나 과도한 권한 집중 우려와 인권 보호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경찰 수사권 이관 체계에서 대공수사 일부가 NIS로 되돌아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공백 축소와 역량 강화 기대, 그러나 과도한 권한 집중 우려와 인권 보호 필요.
의안번호: 220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