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국방·병무
장동혁|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간첍수사#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첩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 대상자, 일반 국민
간첩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 대상자,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간첩 수사와 기술 유출 범죄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정보원이 다시 수사를 맡아요.
현재는 경찰이 간첩 수사와 기술 유출 범죄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정보원이 다시 수사를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정원이 경험 많은 수사를 하면 안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감시 권한이 커질 수 있어요.
국정원이 경험 많은 수사를 하면 안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감시 권한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로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시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로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시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