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해 다변화하는 국제 안보범죄에 대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으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으로 회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권한 남용 우려와 효율적 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