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0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기상청#정책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 기업, 연구기관이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 기업, 연구기관이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상청이 일방적으로 기후예측 정보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먼저 듣고 활용 현황을 조사해서 만들어요.
현재는 기상청이 일방적으로 기후예측 정보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먼저 듣고 활용 현황을 조사해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하고 실제 쓰이는 기후 정보가 만들어져서 정부와 기업이 더 좋은 기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더 정확하고 실제 쓰이는 기후 정보가 만들어져서 정부와 기업이 더 좋은 기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업, 학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기업, 학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