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이해민|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번호#유권자무작위선정#선거신뢰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 기관이 무작위로 유권자를 선정해 가상번호를 발급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할 기관은 유권자 명부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신사는 이들에게 가상번호를 생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도와 조사 정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안, 비용 부담 등의 문제도 남는다.
선거 기관이 무작위로 유권자를 선정해 가상번호를 발급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할 기관은 유권자 명부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신사는 이들에게 가상번호를 생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도와 조사 정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안, 비용 부담 등의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