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교통·물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교통안전#도로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 이용하는 운전자와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영향을 받아요
고속도로 이용하는 운전자와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만 교통 조절을 하는데, 앞으로 도로공사 직원도 경찰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경찰만 교통 조절을 하는데, 앞으로 도로공사 직원도 경찰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속도로 사고나 혼잡할 때 더 빨리 대응해서 통행이 부드럽고 안전해져요
고속도로 사고나 혼잡할 때 더 빨리 대응해서 통행이 부드럽고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안전순찰원의 교육 수준과 대응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전순찰원의 교육 수준과 대응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