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순찰원#고속도로#교통안전

AI 요약

✅ 경찰의 고속도로 위험 조치를 보조하기 위해 안전순찰원을 도입해 경찰의 인력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다.
✅ 안전순찰원이 제58조의 위험방지 조치를 경찰공무원 보조 아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고속도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강화한다.
✅ 교통안전의 향상과 흐름 개선과 함께 경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나, 자격과 책임 범위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