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북한이탈주민#육아지원#정착지원
의안번호: 2205965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 인재#연구 지원#경쟁력 강화
의안번호: 220596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디지털성범죄#범죄수익#불법영상
의안번호: 220596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아동학대#처벌강화#친권상실
의안번호: 220596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고등법원 설치#회생법원 확대#지역 사법 접근성
의안번호: 220595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회생#파산#지역법원
의안번호: 220595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납북피해자#국가기념일
의안번호: 2204233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청년#청년지원#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422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APEC#경주#특별교통
의안번호: 220344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안전#자격제도#인명구조
의안번호: 220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