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30
정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별소비세#수소경제#부탄차액환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 제조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차액을 환급하는 특례를 도입해 과세 형평을 맞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 설비에 공급되는 부탄의 차액 환급으로 과세 부담이 프로판과 비슷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소생산 비용을 낮추고 투자 확장을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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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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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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