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2한기호|국민의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서진급#전사자예우#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사자·순직자의 추서 진급에 따라 연금 등 급여를 진급 계급으로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추서 진급자의 연금·수당 등을 진급 후 계급에 맞춰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가 강화되고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추서 진급자의 연금·수당 등을 진급 후 계급에 맞춰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가 강화되고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