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2
국방·병무
한기호|국민의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보상#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과 수당을 진급 전 계급이 아닌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해요.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과 수당을 진급 전 계급이 아닌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