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30
정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세탈루방지#금융거래정보#세원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위가 대량보유자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 금융위가 금융거래정보 포함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세탈루 방지와 세원 관리 강화이며,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 금융위가 금융거래정보 포함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세탈루 방지와 세원 관리 강화이며,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