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2
국방·병무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주택공급#무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군사시설 이전으로 남은 땅에 지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군사시설 이전으로 남은 땅에 지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주거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양가 제한으로 건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분양가 제한으로 건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