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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모호한 우선매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인에 매각 우선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잡종재산 매각 우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공급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복지 향상 및 공급 안정 기대나 예산·감독 문제 등 주의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