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30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면세유부정유통방지#재원확보#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재원 안정을 목표로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금계산서 없이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보관하는 자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유통 감소와 재원 안정으로 교통시설 확충 등 정책사업 재정이 뒷받침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금계산서 없이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보관하는 자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유통 감소와 재원 안정으로 교통시설 확충 등 정책사업 재정이 뒷받침된다.
의안번호: 220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