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조세·세금
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납세#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업자, 전자상거래 판매자, 납세자가 영향받아요.
수입업자, 전자상거래 판매자, 납세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수입 미신고 추적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길어지고, 부정신고 가산세가 40%에서 60%로 올라가요.
수입 미신고 추적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길어지고, 부정신고 가산세가 40%에서 60%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 사업자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아요. 해외 직구는 통관 절차가 간단해져요.
수입 사업자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아요. 해외 직구는 통관 절차가 간단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정행위 적발 시 가산세가 크게 늘어나서 소규모 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부정행위 적발 시 가산세가 크게 늘어나서 소규모 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