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안전취약계층#교육훈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청장 등이 안전 취약계층 아동·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거주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처 능력이 높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거주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처 능력이 높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