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법무·사법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성년후견#결격조항#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취득과 영업이 자동으로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으로 판단받아요
현재는 자격 취득과 영업이 자동으로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으로 판단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능력이 있는데도 법적으로만 막혀 기회를 잃지 않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본권이 더 보장돼요
능력이 있는데도 법적으로만 막혀 기회를 잃지 않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본권이 더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검증 없이 고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과 고용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충분한 검증 없이 고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과 고용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