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제안일: 2024-08-16
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삭제#성년후견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삭제해 광범위 배제를 완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와의 일관성을 회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자격 취득·영업 등록 등에서의 배제가 제거되고, 개별적 제한으로 대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업 자유가 확대되고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며,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관리 체계의 합리화가 기대된다.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삭제해 광범위 배제를 완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와의 일관성을 회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자격 취득·영업 등록 등에서의 배제가 제거되고, 개별적 제한으로 대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업 자유가 확대되고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며,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관리 체계의 합리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