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사법경찰관#여권발급제한
의안번호: 2200311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노후차 교체#소상공인 소득공제#개별소비세 감면
의안번호: 220851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인육아휴직#마약결격사유#성범죄임용제한
의안번호: 220851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증여세#친족범위#편법증여
의안번호: 220851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친환경 인증#녹색산업#환경기술
의안번호: 22085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불법 폐기물#토지 소유자 보호#매립지 활용
의안번호: 220850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플라스틱 재활용#재생원료 의무화#폐기물 감축
의안번호: 220850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자연환경복원#생태계보전부담금#생태관광
의안번호: 220850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온배수#물재이용#수자원
의안번호: 220850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현장실습#직업계고#노동인권교육
의안번호: 22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