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지원금 압류금지#임원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이 있어서 계좌가 압류된 복지 지원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빚이 있어서 계좌가 압류된 복지 지원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지 지원금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막아 압류할 수 없어요.
현재는 복지 지원금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막아 압류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빚이 있어도 복지 지원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빚이 있어도 복지 지원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압류 보호를 악용해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압류 보호를 악용해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