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인구감소지역#지방이주#농어촌유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사람, 그 지역 아이들과 부모,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사람, 그 지역 아이들과 부모,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이주 혜택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공유지 우선 임대·사용료 감면·교육·교통 특례가 생겨요.
현재는 지방 이주 혜택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공유지 우선 임대·사용료 감면·교육·교통 특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이주를 고민 중인 사람은 땅을 싸게 빌리고 아이 학교 전학도 쉬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 이주를 고민 중인 사람은 땅을 싸게 빌리고 아이 학교 전학도 쉬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이주 수요가 적으면 혜택이 일부 투자 목적 이전자에게만 쏠릴 수 있어요.
실질적 이주 수요가 적으면 혜택이 일부 투자 목적 이전자에게만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