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식품·의약품
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 안전#장애인 접근성#해외직구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청각장애인과 해외 직구로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시각·청각장애인과 해외 직구로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점자 표시만 선택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음성·수어 QR코드도 포장에 넣을 수 있고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도 의무화돼요.
현재는 점자 표시만 선택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음성·수어 QR코드도 포장에 넣을 수 있고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도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혼자서 성분·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직구 유해 화장품이 국내 반입 전에 차단돼요.
장애인도 혼자서 성분·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직구 유해 화장품이 국내 반입 전에 차단돼요.
⚠️
우려할 점은?
해외직구 규제가 강화되면 가격 저렴한 제품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외직구 규제가 강화되면 가격 저렴한 제품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