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재산관리#지원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 본인과 그 부모·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인 본인과 그 부모·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센터 설치와 재산관리 서비스에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도 센터를 세우고 국가가 재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현재는 지원센터 설치와 재산관리 서비스에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도 센터를 세우고 국가가 재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가 나이 들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 자녀의 재산이 착취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부모가 나이 들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 자녀의 재산이 착취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 투명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재산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 투명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재산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