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공기업#재생에너지#회계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공기업(버스·수도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공기업(버스·수도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자기 지역에서만 사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여객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자기 지역에서만 사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여객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연안 여객선 사업에 진출하면 주민 생활 서비스가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연안 여객선 사업에 진출하면 주민 생활 서비스가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넓히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방만 경영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넓히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방만 경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