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연명의료#임종#의료진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종 환자를 돌보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임종 환자를 돌보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명의료 기록 실수 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명령과 과태료로 가벼워져요.
현재는 연명의료 기록 실수 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명령과 과태료로 가벼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종 환자 곁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서류 실수 하나로 면허를 잃을 걱정 없이 더 집중해서 돌볼 수 있어요.
임종 환자 곁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서류 실수 하나로 면허를 잃을 걱정 없이 더 집중해서 돌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약해지면 기록을 더 대충 쓰는 의료진이 생겨 환자 권리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처벌이 약해지면 기록을 더 대충 쓰는 의료진이 생겨 환자 권리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