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여성·가족·아동
보건복지위원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협동돌봄#보호종료아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가정이 영향받아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가정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학대 발생 후 조사가 선택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재학대 발생 후 조사가 선택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학대 89%가 집으로 돌아간 뒤 일어나서, 이 변화가 아이 생명과 직결돼요.
재학대 89%가 집으로 돌아간 뒤 일어나서, 이 변화가 아이 생명과 직결돼요.
⚠️
우려할 점은?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면 의무 방문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면 의무 방문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