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과징금 징수#재산압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 관련 법규를 어긴 뒤 과징금을 안 낸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기 관련 법규를 어긴 뒤 과징금을 안 낸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징금을 안 내도 재산 조사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건물·토지·자동차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과징금을 안 내도 재산 조사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건물·토지·자동차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의료기기 업체가 과징금을 회피하기 어려워져서 소비자 안전이 더 잘 보호돼요.
불법 의료기기 업체가 과징금을 회피하기 어려워져서 소비자 안전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재산 정보 조회 범위가 넓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재산 정보 조회 범위가 넓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