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2-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공급망 안정#산업경쟁력#제조업 지원
의안번호: 2206091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증원#재판 지연#사법 개혁
의안번호: 2205380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채권#전자등록 특례#국채
의안번호: 2204804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통합#수도요금#환경정책
의안번호: 2204602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광고규제#먹는샘물
의안번호: 2204601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개발도상국
의안번호: 2204593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산업#부과금 폐지#자격 완화
의안번호: 2204591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사이버보안#위험관리#군사정보보호
의안번호: 2204097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호#국가배상#형사책임
의안번호: 2203735
수정가결정부
제안일: 2024-09-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용카드#세액공제#자영업
의안번호: 2203528